운전 중 과태료는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몰랐어요’에서 출발하는 착각에서 발생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수 있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항목에서는 습관처럼 반복되는 운전자의 착각이 어떻게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등 점멸 = 주차?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트 앞, 골목길, 학교 근처. 잠깐 정차하고자 할 때 많은 운전자들이 비상등만 켜고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등은 법적으로 주정차 허용 신호가 아닙니다. 비상등을 켰다고 해서 정차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근처, 버스정류소, 교차로 5m 이내 등에 차량을 세우면 비상등 유무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로 간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5만 원, 스쿨존이나 소방시설 주변은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2. 갓길 정차는 긴급 상황만 허용 – 피곤해서 세운 건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오래 운전하다 보면 졸리거나 잠시 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흔히들 갓길에 잠깐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차량 통행이나 고장 차량 정차 등에만 허용되며, 피곤하거나 내비게이션 재설정을 위해 정차하는 것도 모두 불법 정차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차량 내에 사람이 있더라도, 경찰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면 과태료 6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쉬어야 할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세요. 이를 무시한 갓길 정차는 사고 유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3. 전동킥보드 보도 주행 – 모르고 탔다가 10만 원?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사용이 급증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보행자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헬멧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이후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2만원,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보도 주행 시 3만원 과태료 등으로 정확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도 주행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속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차량 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 세차하다 테이프 붙였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번호판 고의 훼손이나 가림 행위가 “단속만 피하면 되겠지” 또는 “실수였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번호판 훼손, 가림, 오염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차 후 물기 제거를 위해 번호판에 헝겊이나 테이프를 임시로 부착한 것도 사진으로 찍혔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나 일반 시민들이 좋은 의도로 했거나, 단순히 몰랐던 행동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은 단지 ‘차를 운전하는 일’이 아니라, 법과 안전,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